개인회생 절차: 채권자 집회-어떤 곳일까? 경험 기반 안내 (시리즈 4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안내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1~3편에서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적인 이해, 신청 서류 준비, 그리고 법원의 심사 과정과 회생위원 면담, 보정권고 대응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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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법원의 심사와 보정권고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에 거치게 되는 중요한 공식 절차가 있는데 바로 채권자집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긴장되고 법원에서 수많은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건가 싶어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인분의 개인회생 절차를 옆에서 도우면서 채권자집회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미리 알고 대비하면 생각보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집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제가 옆에서 경험한 내용과 참석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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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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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란 무엇인가? - 목적과 의미
• 2. 채권자집회,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할까?
• 3. 채권자집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 예상 절차
• 4. "직접 겪어보니" - 긴장했던 마음과 실제 경험담
• 5. 채권자집회 참석 시 유의할 점 및 팁
• 6. 채권자집회 이후에는? - 인가결정으로
• 7. 중요 안내: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8. 다음 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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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집회란 무엇인가? - 목적과 의미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확정(인가) 하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소득 현황, 채무 발생 경위, 그리고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채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보고: 채무자가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제출했던 자신의 상황과 변제계획을 채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 채권자의 의견 청취: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법원의 인가 결정 전 최종 확인: 법원(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반응이나 제기된 이의 등을 참고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최종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름 때문에 채권자들이 모두 모여 채무자를 추궁하는 무서운 자리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결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채권자집회,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할까?

• 시기: 법원의 심사(및 보정권고 대응)가 거의 마무리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이의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보통 개시결정 후 2~3개월 이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소: 채무자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회생법정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 참석자:
  • 채무자: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기일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원 관계자 / 회생위원: 채권자집회를 주재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권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들이 직접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시간과 비용 문제도 있고, 채권자 이의기간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대리인(법무팀 직원 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대리인: 채무자와 동행하여 절차 진행을 돕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부분을 대리하여 설명합니다. 채무자는 대리인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저의 지인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법무법인은 서울에 있어서 대리인 동행 없이 혼자 참석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자를 추궁하거나 아주 무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인이 참석했던 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 집회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3. 채권자집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 예상 절차

채권자집회는 보통 미리 지정된 여러 사건을 모아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명 및 입장: 자신의 사건이 호명되면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리인(법무법인 직원)과 함께 입장합니다.
2. 신분 확인 및 선서: 법원 관계자 또는 회생위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3. 채무자 보고: 회생위원 또는 법원 관계자가 채무자의 이름, 사건 번호,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주요 내용(총 채무액, 변제율, 월 변제금, 변제 기간 등)을 간략하게 보고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네, 사실입니다" 또는 "맞습니다" 등으로 짧게 답변하면 됩니다.
4. 채권자의 질문 및 이의 제기 (있는 경우): 만약 채권자집회에 채권자가 참석했다면, 채무자의 보고 내용이나 변제계획안에 대해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채권자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어 질문이나 이의 제기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하되, 어려운 내용은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5. 마무리 및 퇴장: 별다른 질문이나 이의가 없다면, 회생위원 또는 법원 관계자가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리고 퇴장하도록 안내합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사건당 5분에서 10분 내외로 매우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직접 겪어보니" - 긴장했던 마음과 실제 경험담

지인분의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혔을 때, 지인분은 이름만 듣고는 채권자들에게 직접 항의를 받거나 어려운 질문 공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긴장하셨습니다. 저 역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과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의 지인은 2021년 9월에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시작했고, 10월 26일에 보정권고 서류 제출 완료 후 6개월 후인 2022년 4월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일에 맞춰 법원에 도착하니 회생 관련 사건들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고, 법정 앞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인은 대리인 없이 참석했고, 안내받은 지방법원 000호 법정으로 갔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꽤 많은 채무자들이 참석한 큰 법정이었고, 정해진 자리 없이 빈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니 판사님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전체 일어서서 판사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 사건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 있었고, 참석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채권자 집회 참석하기 전에 인가 전이지만 법원이 알려 준 개인회생 계좌에 미리 매월 변제금을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금이 미납된 채무자들만 자리에 남고 지인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퇴장했는데, 법정에 입장한 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긴장했던 마음과는 달리 매우 간결하고 사무적으로 진행되었고, 채권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분께서는 법정을 나서시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채권자집회는 이름에서 오는 무게감에 비해 실제로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 거치는 필수적인 형식 절차에 가까우며, 대부분 채권자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 예상보다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건이나 관할 법원에 따라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 채권자집회 참석 시 유의할 점 및 팁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일 엄수 및 시간 엄수: 지정된 기일에 늦지 않도록 최소 20~3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방문이 낯설 수 있고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 과정도 있으니 미리 장소를 확인해 두고 여유 있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단정한 복장: 복장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법원에 가는 자리이므로 너무 캐주얼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보다는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 혹시라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드물지만)의 질문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거나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대리인의 안내 따르기: 동행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대리인이 절차 진행을 돕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 불필요한 말 삼가: 필요한 답변 외에 절차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이야기나 감정적인 호소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장 완화 노력: 긴장되는 자리이지만, 대부분 간결하게 끝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심호흡 등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절차의 중요한 한 과정일 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임하시면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집회 이후에는? - 인가결정으로

채권자집회가 별다른 문제없이 끝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위한 거의 마지막 공식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법적으로 확정되며, 채무자는 이 계획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제부터는 확정된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7. 중요 안내: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글은 제가 지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도우면서 옆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적인 개인회생 안내나 전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며, 적용되는 법률이나 절차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언급된 법률 요건이나 절차는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8. 다음 편 예고

이번 4편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들을 공식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채권자집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경험과 참석 팁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리즈 5편에서는 드디어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가결정 이후 변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모두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 개인회생 절차의 마무리 단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시리즈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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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시시스템 개인회생 안내 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안내 자료
• (기타 개인회생 관련 법률 서적 및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